오는 7일과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주요 증인신문이 연이어 열린다. 앞으로 탄핵심판 심리 전체 일정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헌재에 따르면 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9일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고씨가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헌영 과장, 조성민 더블루K 대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 전 실장은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소위 '좌천성 인사'로 불리는 문체부 인사 전횡을 밝힐 인물이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던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이 사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 작성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문건 유출자와 문건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헌재는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관여했거나 연루됐는지도 캐물을 계획이다.
오는 9일에는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고씨의 출석 여부와 발언 내용은 앞으로 탄핵심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건으로 꼽힌다.
고씨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씨의 측근이었지만,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헌재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과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향후 탄핵심판 결정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히려 고씨에 대한 대한 증인신문을 강력히 요청한 쪽은 박 대통령 측이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기획했다는 최씨의 주장이 나온 만큼 고씨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25일 열린 9차 변론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고영태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해와 의심이 충분히 풀릴 것"이라며 "고영태와 그 일당들의 주장 자체가 전부 다 허위라는 것을 저희가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심판정에 고씨를 불러 세우겠다는 방침이어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예정대로 고씨가 헌재에 나와 증언을 한다면 향후 증인신문이나 증거 채택 등 일정을 세우는 데 걸림돌이 사라지는 셈이 된다.
헌재 내부에서도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고씨를 직접 만나 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는 '조우송달'을 신청하기에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알고 자체적으로 전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고씨가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헌재에서 이미 송달 방법을 논의했다"며 "(증인 출석과 관련한) 법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법원 측과 협의하고 관련 법에 따라 송달 방법과 가능성 유무를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