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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특검과 금주 대면조사 막판조율…법리대응 주력

입력 2017-02-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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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특검과 금주 대면조사 막판조율…법리대응 주력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가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변호인단을 통해 조사 시기와 장소에 대한 막판 조율을 이어가는 한편, 특검과의 진검승부를 위한 법리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특검은 늦어도 2월 초에는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 대통령 측이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양측은 구체적인 시기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장소를 놓고도 특검은 청와대 경내와 안가를 제외한 제3의 장소를 선호했지만 청와대가 경호 문제를 들어 청와대 내부에서 하는 것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와 관련해 대면조사 시기는 '2월 둘째주'라는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주 초반이 될지 후반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이번 주 안에 대면조사를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말했다.

장소는 박 대통령 측이 주장을 꺾지 않으면서 비서동인 위민관 등 청와대 경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경호상의 문제 외에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인 만큼 청와대 경외로 나가는 모양새 자체에 부담을 느껴 경내 조사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3일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번 주 안에 다시 시도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가 여전히 경내 진입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특검의 협조 요청을 받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를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어서 성공 여부는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게다가 청와대는 특검이 박 대통령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 다수 산재해 있기 때문에 특검이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다고 해도 경내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수시로 변호인단과 접촉하면서 특검의 대면조사에서 내놓을 방어논리를 공고히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차분하면서도 당당하게 특검의 대면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특검이 뇌물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연금의 찬성은 올바른 정책적 판단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반박할 전망이다.

박 대통려은 지난달 1일 신년 기자간담회 당시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의 합병이 무산된다면 국가적·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생각으로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그것은 어떤 결정이든 간에 국가의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라고 한 바 있다.

또 박 대통령은 특검이 뇌물죄를 성립시키려고 자신을 최씨와 무리하게 엮고 있다는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최씨와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그 자체가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라며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회 탄핵소추까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행과정을 추적해보면 무엇인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사익을 취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였다", "여러 가지 사업체를 하면서 사익을 취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몰랐던 것은 제 불찰"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권개입 시도를 몰랐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그동안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던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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