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시애틀 연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69)는 법률적으로는 보수적인 법관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불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그 중 6명을 입양한 것과 2015년 경찰개혁 법정 청문회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극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유명한, 양심적 법관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2004년 조지W. 부시 전대통령에 의해 연방판사에 임명된 그는 이전의 30년간 법조생활을 인정받아 미국의 재판관 중 불과 1퍼센트 미만에게만 자격이 수여되는 미국 재판관단 ( the American College of Trial Lawyers )의 일원이된 유명한 대쪽 판사라고 CNN이 "로바트 판사에 대해 알아야할 5가지" 특집 뉴스를 통해 보도했다.
그는 4일(현지시간) 행정명령 중단에 분개한 트럼프로부터 트위터를 통해 "이른바 판사라는 사람" 등 조롱과 비난을 당했다. 트럼프는 나중에 추가로 "그의 판결로 누구든지,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까지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부당한 주장까지 트위터에 올렸다.
그러나 로바트 판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들에 로바트 판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연방판사가 되기전의 로바트와 같은 로펌에서 10여년간 일했던 시애틀의 존 매케이 전 변호사는 "짐은 쓴 웃음을 지으며 넥타이를 슬쩍 바로잡거나 한 다음 다시 태연히 자기 임무에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단히 신중한 판사이며 법률해석의 면에서는 보수주의자라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따라 판결을 하려고 노력한다. 법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법률 적용 면에서는 용기있는 개혁적 결단을 내린다"라고 그는 평했다.
또 다른 시애틀 변호사 제니 더컨도 로바트 판사에 대해 "우리는 로바트 판사의 법정에서 더러 이기기도 지기도 했지만, 그의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언제나 최고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점은 한결 같다"라고 말했다.
로바트 판사는 3일의 연방법정에서도 트럼프 정부쪽 변호사인 법무부의 미셀 베넷 변호사에게 9.11 테러 이후 무슬림 7개국가 출신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 그 대답이 '없다'라면 당신들은 그 나라 출신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된다는 논리에 대해 전혀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질타했다.
조지타운대학 로스쿨 출신의 로바트는 원래 특허 및 지적소유권 전문 변호사였으며 법조계의 이정표가 될만한 유명한 재판에서 ( 나중에 항소 재판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모토롤라 사이의 상호 특허권 사용 이득의 분배문제에 대해 명판결을 내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형사 사건에서는 엄격한 판결, 특히 화이트칼러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2년 이후로는 흑인에 대해 너무 쉽게 총기를 사용하는 경찰에 대한 개혁관련 재판을 주도해왔다.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경찰관 총기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시위대의 구호인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를 발언해 충격을 던졌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개선을 위한 미 법무부와 시애틀 경찰국 간의 소송에서 "흑인이 특정 도시 인구의 20%에 불과함에도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자의 41%가 흑인이라면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고 선언해 경찰의 공권력 과잉사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연방판사가 되기 전에는 워싱턴주 공화당과 공화당 후보를 위해 기금을 냈지만 연방판사직은 민주 공화 양당 위원들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아 임명되었다. 인준청문회에서는 로바트 부부가 6명의 불우 어린이들을 직접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특히 동남아시아 난민들을 위한 헌신에 대해 찬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에 로바트는 "당장의 절실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만족스러운 임무"라고 말하고 ,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권위와 존중으로서 대하고 법정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는 느낌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