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년·명예퇴직하는 교사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배제해 논란이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문화계와 비슷한 '블랙리스트'가 교육계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이달에 정년·명예퇴직하는 교사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면서 시국선언에 참가한 이들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전국 교육청에 통보했다.
광주에서는 68명을 신청했으나 4명이, 전남에서는 165명을 신청했으나 9명이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에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광주 5명, 전남 19명의 퇴임 교사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지 않았다.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40년 이상은 황조근정훈장, 38~40년은 홍조근정훈장, 36~38년은 녹조근정훈장, 33~36년은 옥조근정훈장, 33년 이하는 근정포장과 각종 표창을 받는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가한 것은 불법 단체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으나 교육청이 이행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훈포장을 받지 못하는 교사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와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현장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양심적인 행동을 제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교육계에도 있고 아직도 적용하는 듯 하다"며 "40여 년간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주는 훈포장인데 너무 섭섭하고 서글프고 화가 난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은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교육부 자체적인 판단이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