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계획을 담은 '백서'(white paper)를 발간했다.
BBC방송,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EU 단일시장 탈퇴, 이민 통제,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구 등 12가지 원칙을 담은 77쪽짜리 브렉시트 백서를 이날 공개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지난달 연설에서 '하드 브렉시트'(EU 단일시장, 관세동맹 탈퇴)를 천명한 뒤 보다 구체적인 협상 계획을 설명한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브렉시트 백서에는 "'배드 딜'(bad deal) 보다 '노 딜'(no deal)이 낫다"는 메이 총리의 발언이 인용됐다. 탈퇴 협상 과정에서 EU가 부당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백서는 영국이 EU 단일 시장에서 나와 EU와 새로운 관세동맹과 FTA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EU 국민의 영국 이주를 통제하기 위한 새 이민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영국의 독자적 사법권 확보를 위해 유럽사법재판소(ECJ)로부터 독립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 영국인 세금으로 막대한 EU 재정 부담금을 내는 일은 더 이상 없다고 명시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백서와 관련해 이날 하원에서 한 연설에서 EU 탈퇴로 영국에 "좋은 날이 올 것"이라면서도 다른 유럽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백서가 하원의 브렉시트 협상 승인 표결을 마친 뒤에 발간된 사실을 지적하며, 시기도 늦었고 내용도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예비 내각 브렉시트 장관은 "실행 계획이 아니라 '희망 목록'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구체적 계획 발표를 계속 미루다 이제와서 조급하게 내용 없는 백서를 내 놨다고 꼬집었다.
하원은 전날 브렉시트 협상 개시 승인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498표, 반대 114표로 가결했다. 노동당은 추후 심의에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손보겠지만 협상 개시 자체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상원 표결은 20일께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3월 7일을 전후해 상원 승인까지 완료한 뒤 같은 달 말이 오기 전 EU와의 공식 협상을 뜻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