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으로의 해외 첫 순방일정에 앞서 한국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반드시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기 배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3일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드 배치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2일(한국시간) 매티스 장관이 한국으로 출국 직전 "한국과 반드시 사드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사드는 오로지 방어시스템으로 한미가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이유는 북한의 도발 위협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써 매티스 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이유가 비교적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사드를 연결고리로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을 높이고 있는 북한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다목적 행보란 분석이 가능하다.
한·미 군 당국이 이번 국방장관 회담의 공식 의제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매티스 장관이 호언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사드 배치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도 장관회담 의제와 관련, "양국 간 동맹관계를 향후 지속·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 장관이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로 사전 조율을 마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군 당국은 계획된 대로 올해 안에 사드 포대의 실전 배치를 완료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계획대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11월 한 강연에서 사드배치 시점과 관련해 "향후 8∼11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발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7월~10월 사이에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한·미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배치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드배치 번복 가능성의 싹을 없애려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국장의 전망도 조기 배치설에 무게를 싣고 있다.
크로닌 국장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중순 한국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5월 중순 이전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군 당국은 남양주 군용지와 경북 성주골프장의 부지 교환을 위해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협상 중에 있다. 양측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끝내고 롯데측과 부지교환 협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지교환 협상이 마무리 되면 나머지 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군 당국이 사드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고 기반시설 공사만 마무리 되면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데 절차상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골프장 인근에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어 추가 변수만 없다면 5월 배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