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과 관련, "국민이 원하는 개헌은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부차적인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민들에게는 거대정당 중심으로 제기되는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 논의로 비칠 뿐"이라며 "개헌은 철저히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민주주의의 강화가 중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에 앞서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국회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 선제제도 개편과 결선투표제, 18세 선거연령 인하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우 원내대표가 재벌·검찰·언론 개혁 등을 주창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 "정의당은 최고-최저임금연동제(살찐 고양이법), 초과이익공유제,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사회복지세 도입 등 근본적인 격차 해소 방안을 오래전부터 강조해왔다. 정의당의 제안 역시 무겁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백남기 특검, 성과연봉제 논의 기구 설치, AI피해 구제책, 5.18특별법 개정 등 사회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의지를 드러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