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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각 대선 주자에 '선거법 개혁' 공개질의
입력 2017-02-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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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각 대선출마예정자·국회의원에게 '18세 투표권 보장' 등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양대노총·참여연대 등 11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묻는다–선거법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는 제목의 질의서를 각 대선출마예정자·정당·국회의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질의대상은 300명 국회의원들과 5개 원내정당을 비롯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이재명 성남시장·등 대선출마의사를 밝힌 후보예정자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촛불민심은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패와 정경유착이 없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선거법의 개혁"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악의 선거제도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질의서에서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 선정한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질의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평가해 발표하고, 미흡한 답변을 한 대선출마예정자·정당·국회의원에게는 선거법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시민행동을 조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3대 선거법 개혁과제는 ▲국민 참정권(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17일까지 질의서에 답변해줄 것을 각 대선출마예정자 등에게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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