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석이었던 연방대법관에 닐 고서치(49)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31일(현지시간)지명했다. 고서치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상원의 인준을 받게되면 연방대법원이 정상화되면서 보수 우위 구도로 회귀하게 된다.
연방대법원은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약 1년간 8명으로 운영돼 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했으나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다음 정권이 결정할 문제라며 인준 청문회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캘리아와 성향이 비슷한 고서치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면서 연방대법원은 보수색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서치 상원 인준 난항 예상
고서치가 대법관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상원 인준 청문회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그의 대법관 인준 표결을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워 의회 인준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갈랜드 항소법원장 인준 청문회를 거부한 것처럼 비슷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민 행정명령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을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민주당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후보 등 장관 지명자 인준 보이콧으로 맞섰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어떤 인물을 대법관으로 지명하든 관계없이 인준 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제프 메클리(오리건·민주) 상원의원은 공석인 대법관 자리는 공화당이 사실상 훔친 자리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 인준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고서치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강행한다면 미 현대사에서 2번째 사례가 된다. 2006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인준을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고서치가 인준을 받으려면 상원에서 60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은 52석을 확보하고 있어 고서치 인준을 위해서는 민주당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한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상원이 대법관 인준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전통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갈랜드 인준 청문회를 열기를 거부했다는 점을 비춰볼 때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클리를 비롯해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고서치 상원 인준을 저지하는 데 성공할 경우 매코널 원대대표에 민주당과 전면전을 치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념지형 '보수화' 전망
트럼프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고서치를 대법관에 지명하면서 미국의 이념지형은 보수화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화당이 이미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가운데 대법원도 보수 대법관 5명 ,진보 대법관 4명의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고서치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면서 낙태, 동성결혼, 총기규제 등 해묵은 논쟁도 재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우위로 구도가 바뀌면서 앞으로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등 진보적인 판결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 트럼프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주정부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보수가 우위를 점하면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다.
현재 대법원에는 고령의 대법관이 있어 앞으로 대법원이 더 보수화될 수도 있다. 보수 성향이지만 동성결혼에 대해 진보적 의견을 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나이는 80세이다. 또 진보로 분류되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83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나이도 78세로 고령이라 트럼프가 임기 중 또 다른 대법관을 교체할 수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