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대부분 첫 순방지로 중동 선택
트럼프, 亞중시 정책으로 회귀 가능성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공식 취임한 매티스 장관은 보름만에 한국행을 결정했다.
미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순방 길에 한국 방문 일정을 끼워넣은 적은 있지만 첫 목적지로 한국을 택한 적은 없었다. 1997년 윌리엄 코언 전 장관 취임 당시 일본을 거쳐 한국을 찾은 것이 그나마 가장 가까운 사례다.
미 국방장관의 해외순방은 정부가 무게를 두고 있는 국제정책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오바마 정부는 동아시아보다는 중동을 우선 시하는 정책을 펴왔다. 오바마 정부 아래서의 국방장관들은 첫 해외순방지로 중동지역을 꼽았다.
오바마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 전 장관은 2006년 12월20일 취임 후 이틀 만에 이라크를 찾았다. 세 번째 장관이었던 척 헤이글 전 장관과 마지막 장관을 지낸 애슈턴 카터 전 장관은 모두 아프가니스탄을 첫 방문지로 택했다. 리언 파네타 전 장관만 인도네시아를 처음 방문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티스의 이번 방한은 남다른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 위주의 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순방일정에는 다목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강경파로 통하는 매티스의 방한이 북한에게는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성격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강조한 만큼 매티스 장관의 순방을 통해 한·미·일 3각 MD협력 강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3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매티스 장관의 순방 일정은 한·미·일 동맹체제를 좀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려는 측면이 다분히 있다"며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같은 동맹관계를 강조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 교수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오기로 한 것은 '미국의 핵심 안보이익이 여전히 아시아에 있다'는 중국을 향한 견제 메시지를 던지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도발 횟수를 늘리고 있는 북한에도 한국 뒤에 미국이 있다는 일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티스 장관의 방한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한국의 대내 정치적 상황에서 사드배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사드 배치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사드 배치와 동맹 문제 등 한국이 가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땅을 다지러 오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며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운운하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