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등으로 야기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올 3분기 이후에는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1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경제 심리 위축 등을 통해 고용, 생산 등 실물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노태우 정권의 수서택지 비리(1990년 10월~1991년 3월)와 14대 대선(1992년 9~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1997년 6~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및 16대 대선(2002년 6~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 및 기각(2004년 3~5월), 17대 대선(2007년10~12월) ▲이명박 정권의 소고기 수입 반대(2008년 4~6월), 18대 대선(2012년 8~12월) 등 과거 사례를 평균값을 내 살펴본 결과, 고용 및 산업활동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기간 이후 1∼2분기에 걸쳐 위축되다가 3분기 후부터 점차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시장의 경우 취업자수 증가율은 2.1%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직후 1.2%까지 큰 폭 하락하다가 3분기를 지나면서 1,9%로 빠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자업자와 임시일용직은 하락폭이 크고 회복 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산업생산의 경우 제조업은 둔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을 뿐 아니라 3분기 이후 종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반면, 서비스업은 둔화폭이 크고 회복속도도 다소 더딘 모습을 보였다.
7.2%에 달했던 제조업은 생산 증가율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직후 4.8%까지 하락했다가 3분기 이후 7%내외로 회복세를 나타낸 반면, 서비스업은 4.6%에서 0.9%로 하락한 뒤 3분기 이후에도 2% 미만에 머물렀다.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는 하락폭이 건설투자에 비해 크게 나타났지만 3분기 이후 급속히 회복됐다. 소비도 5.4%에서 3.7%까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3분기 이후 상승 전환했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즉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서비스업,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3분기 이후에는 그 영향이 점차 소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소비와 연관성이 깊은 음식·숙박, 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업과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과 자업자 등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회복속도도 부진했다.
반면 수출비중이 높아 해외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업과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이 높은 건설투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의 관계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은은 "앞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등의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경제심리 및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