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단독] 청와대 입장 고려해줬던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입력 2017-01-29 20:54
청와대, 최순실 출입기록도 '군사상 비밀' 이유로 거부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청와대, 최순실 출입기록도 '군사상 비밀' 이유로 거부해
[앵커]
청와대는 이렇게 '군사 보안'만을 내세워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법원이 허가를 해야 하는거지요. 법원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법원은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미 압수 방법과 그 대상물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처럼 법원이 한 번 걸러서 결정한 압수수색마저 거부했던겁니다.
정해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법원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라고 적었습니다.
청와대가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직접 골라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으로 수사가 어려울 경우에만 영장 집행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청와대는 자료를 임의제출했지만 의미없는 자료를 내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압수할 물건도 최소화했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조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이메일 계정 등으로 제한했고 전자기기 관련해선, 범죄 혐의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청와대를 존중해 강제수사를 되도록 제한했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법원의 배려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특히 법원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정한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군사상 비밀'을 내세워 거부한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문체부 인사 의혹' 우병우 소환한다…특검 본격수사
'설 반납' 특검, 장시호 소환…대통령 대면조사 준비도
최순실, 포스코 이권 개입…대행수수료 2억 챙긴 정황
탄핵 접수 50일…연휴 후 사실상 심판 막바지, 전망은?
덴마크 검찰 "정유라 추가정보 요청"…국내 송환 늦어져
특검팀, 2월 둘째 주까지…대통령 대면조사 '데드라인'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70대가 몰던 차량, 햄버거 가게로 돌진…길 가던 여성 1명 숨져
영상편집팀 박선호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