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AI 확산 등 각종 현안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관료들이 일손을 놓은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감한 통상문제나 구조조정 문제까지 정부 내 혼선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6일) 오전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담은 자료를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끝난 뒤인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는 이를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부처에서 "미국과 협상도 하기 전에 협상 카드를 공개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면서였습니다.
뒤늦게 자료는 수정했지만 관련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뒤였습니다.
부처 간 충분한 조율과 검토를 하지 않은 탓에 예민한 통상 전략과 정부 내 혼선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정책 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부처 간 '밥그릇 싸움'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구조조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은행을 두고 서로 자기 부처가 관리해야 한다며 때아닌 관할권 다툼을 벌였습니다.
팽팽한 공방 끝에 나온 결론은 1년 뒤 다시 검토하자는 어정쩡한 봉합이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관련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부처들은 '제사보다 잿밥'에 신경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