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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경제 공동체' 부정했지만…특검 "이익 공유 입증"
입력 2017-01-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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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그제(25일) 동시에 언급을 했었던 게 경제적 공동체였습니다. 동시에 부정을 했죠.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인지 이건 뇌물죄와 관련해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검은 앞서 이 이익 공유관계에 대해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밝혔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 관련 수사에 대해 특검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설명은 다릅니다.
[이규철/특검보 (2017년 1월 16일) :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어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합니다.]
특검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법률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인지, 다시 말해서 한 주머니를 찼는지에 대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밝힌 겁니다.
실제로 특검은 박 대통령이 가족처럼 가까웠다는 최순실씨 일가에 거액의 이익을 주도록 재벌 기업들을 압박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주머니를 찼다면 재벌들이 낸 돈이 결국 최씨의 것 뿐 아니라 대통령의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재벌들이 낸 돈은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최씨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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