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된지 한 달을 넘기면서 경고그림이 도입된 담뱃갑이 진열대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담배 진열대는 이전과 다름없이 형형색색으로 휘황찬란해 굳이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지 않고선 경고그림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경고그림이 담뱃갑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담뱃갑이 원래 그랬던양 달라진 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25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245개 보건소당 인근 편의점 한 곳씩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6.3개의 경고그림 표기 담배가 판매 중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아직까지는 체감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전 지역의 경우 편의점 평균 11.4개의 경고그림 담뱃갑이 진열돼 가장 빠르게 시중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주는 평균 2.6개에 그쳐 지역별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의 경우도 평균 6.0개로 조사됐지만 강남·북, 유흥가·주택가의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의 유통 속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제도 시행 이전에 받아둔 재고가 빨리 소진돼 경고그림 담배의 도입 시기도 더 빠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직까지 흡연자 중에서도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뱃갑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강병길(35)씨는 "아직까지 편의점에서 경고그림이 도입된 담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경고그림이 도입된 담뱃갑을 봤다고 하더라도 흡연 욕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고그림이 도입됐지만 성인 연령으로 진입했거나 진입을 앞둔 청소년들은 경고그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한형섭(18)씨는 "시험이 끝난 이후 담배를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다. 개중에는 여성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지만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면 호기심이 든다고 털어놨다.
한씨는 "경고그림이 도입된다고 해서 담배가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친구들 어느 누구도 경고그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그동안 전혀 담배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지만 오히려 경고그림이 도입된다는 얘기에 담배에 관심이 가기도 한다"고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선진국 대비 작은 반면, 광고 효과를 노린 담배 진열대는 눈에 띄게 화려해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담뱃갑 경고그림은 면적의 30%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을 최소한으로 지키고 있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평균 65% 수준이고, 태국이나 호주 등의 경우 85%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담뱃갑 경고그림의 크기가 작아서 효과성이 낮다는 게 일부 시민단체나 학회 등은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던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금지와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은 해를 넘겼지만 아직 진척을 보지 못했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규제 관련 입법이다보니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견 조율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복지부는 늦어도 내달까지 의원 발의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다시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는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금지 외에도 학교 정문 50m 내 담배 진열·광고 금지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또 현행 10종의 경고그림의 주제를 어떻게 효과성 있게 전달할지도 고민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행 담뱃갑 경고그림은 매 2년마다 교체하도록 돼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는 경고그림에 대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금연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우리도 일부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플레인 패키지(규격화 무광고 포장)을 채택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 도입은 이제 막 첫 발을 뗀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책연구나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시행해 효과성을 판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