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청년정책 중 하나로 취업 전까지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 서울NPO 지원센터 열린 청년간담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 투자'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자립을 위한 삶의 디딤돌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월 30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급하면 약 2조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재원은 재정개혁과 조세개혁,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연평균 54조4000억원을 마련해 확보할 수 있다고 박 시장은 주장했다.
사실상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 시장은 청년 50여명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의 청년정책은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일자리', '청년주거'가 골자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외에 박 시장은 향후 10년간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며 "그 차이만큼 공공분야에 과소 고용돼 있고 국민들은 공공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는 주로 복지, 보건, 교육, 안전, 위생 등 주민밀착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을 청년들로 고용해 창출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서비스 공단을 만들어 매년 5만개씩 10년간 50만개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우선 제공하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한정된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산하고 그 비율도 5％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청년고용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면 공공기관 128곳에서 1만3277명, 지방공기업·출연출자기관 43곳에서 1828명 등 총 1만5105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 3164곳으로 확대할 경우 14만3481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주거 정책의 핵심은 쉐어하우스 10만호 공급이다.
박 시장은 "OECD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이 2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도권 거주 청년가구 10곳 중 7곳인 69.9％의 RIR이 30％를 넘는 게 현실"이라며 "주거환경도 상당히 열악해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잠식할 정도"라고 한탄했다.
박 시장이 제안한 쉐어하우스는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연간 2만호 이상, 2022년까지 총 10만호 공급이 목표다. 월 임대료는 20만~30만원 수준이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 청년을 위한 특별주거급여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정부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연간 1조원 지원하는 주거급여 외에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 예산을 따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3대 청년정책과 함께 박 시장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상황유예 기간 보완 ▲국공립·사립대 반값등록금 확대 및 대학 입학금 폐지 ▲'서울시 희망두배통장' 등 제도 확대 ▲통신비 및 교통비 청년할인제 ▲아르바이트 불법 관행 철폐 ▲청년창업 지원 등을 청년들에게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가장 활력이 넘쳐야 할 청년들이 고용절벽을 마주하고 절망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이 절벽 너머의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디딤돌을 놓아주어야 하고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겸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약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