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단행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1개 TPP 회원국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CNN방송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12개국가들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에 치명타(a death blow)를 날렸다고 보도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없이도 TPP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빠지면 TPP에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을 합류시키겠다는 것이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2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라도 TPP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빠진 TPP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국제컨설팅 업체인 IHS글러벌인사이트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라지브 비스와스는 CNN방송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TPP의 가장 큰 추동력은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이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는 TPP 12개 회원국의 GDP를 전부 합친 것의 69%를 차지한다"라고 밝혔다.
비스와스는 또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11개 회원국들이 TPP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 혜택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호주
호주는 미국이 빠진 TPP를 계속 살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스티븐 치오보 호주 무역장관은 "호주와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회원국들은 TPP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TPP가 유지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제외한 TPP 추진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캐나다
크리스틴 라시코트 상무장관은 "TPP는 미국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칠레
에랄도 무노스 칠레 외무장관은 "우리는 TPP 회원국이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통합을 진전시키는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
아베 총리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 공정무역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믿는다. 그가 TPP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자 한다. 여러 해 동안의 협상 끝해 탄생한 TPP는 미래 무역 협상의 모델이 될 것이다. TPP는 21세기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말레이시아
다토 스리 무스타파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장관은 "TPP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말레이시아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여러 연구기관들이 말레이시아를 TPP의 분명한 승자로 꼽았다. TPP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경제 통합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TPP에 대한 미국의 현재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과의 양자 간 무역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다. 미국은 교역 규모에서 세 번째 크기의 파트너이다. 투자자본 조달의 주요한 원천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 멕시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대통령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교역과 투자, 관광의 흐름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멕시코는 TPP에 참여했던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양자간 무역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화를 즉각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질랜드
토드 맥클레이 뉴질랜드 무역장관은 "미국의 입장은 실망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동안 TPP에 대한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일은 아니다. 우리는 미국이 TPP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미국이 빠지더라도 TPP는 기존 참가들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다.
◇ TPP는 죽었는가?
TPP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이지만 강제노동 금지와 환경관련 법규, 지적 재산권 보호 등도 포함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미레야 솔리스는 TPP가 아시아 차원을 넘어 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협정 표준을 만들겠다는 열망을 품고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TPP는 아시아와 미주를 연결하는 초지역적 플랫폼을 만든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TPP는 죽었는가.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참가국들 중 여러 나라들이 TPP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당초 미국이 야심차게 그렸던 청사진대로는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PP의 30.5항에 따르면 TPP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TPP 전체 GDP의 85%에 해당되는 회원국들이 이를 비준해야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