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법안을 이번 주 의회에 제출한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오는 26일 본인에게 '리스본 조약 50조'(브렉시트 협상 공식 개시) 발동과 관련한 전적인 재량권을 준다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3월 중순까지 이 패스트 트랙 법안의 상·하원 표결을 마쳐 같은 달 말이 오기 전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한다는 본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메이 총리의 목표다.
영국 대법원은 앞서 상하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 발동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말 고등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일각에선 의회가 협상 개시 여부를 놓고 토론에 들어가면 정부가 짜 놓은 일정이 지연될 거란 전망이 제기되지만, 메이 총리는 결국엔 예정대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계획한 대로 3월 말 전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간단 명료한'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정부가 제출한 패스트 트랙 법안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토론에 돌입할 전망이다. 상원 역시 2월 말 전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3월 13일까지 법안의 의회 승인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브렉시트 자체를 무를 순 없다. 영국인들은 작년 6월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로 EU 탈퇴를 택했다. 의원 대다수 역시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었다.
FT는 야당인 노동당 내 일부 친EU 성향 의원들,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자유민주당 등에서 반대표가 나오겠지만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저지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 17일 중대 연설을 통해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을 완전히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부분적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반쪽짜리' 탈퇴는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