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모니터링, 수도권시작으로 전국 확대
환경부, 조사결과 공개후 관계기관 시정 요청 예정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받게 되는 '빈병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부당하게 소주, 맥주 등 주류 가격을 올리는 편의점, 음식점 등에 대한 정부 조사가 확대된다.
이달부터 빈병 보증금이 오르자 이를 빌미로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소주, 맥주 등의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빈용기 보증금 모니터링단이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편의점, 유통업, 외식업 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23일부터 수도권 1000여개 음식점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고, 2월부터 전국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16일부터 소비자·시민단체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을 꾸려 수도권에 위치한 편의점 등 소매점의 주류가격과 빈용기 반환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다음달 3일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3000곳(소매점 2000곳·음식점 1000곳)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은 우선 2월 초 수도권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부당하게 주류가격을 인상한 음식점, 유통업체 등에 대해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강원권 등 전국 5개 권역 최소 5000곳 이상을 대상으로 2차 방문 및 설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입찰을 통해 조사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규 사업자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빈용기 보증금 환불경험이 없는 근무자가 환불요령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편의점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또 관할 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함께 편의점 등 소매점의 빈용기 보증금 환불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빈병기 반환 증가에 대비해 지난해 제조사가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 회수·보관 비용을 인상한 데 이어 도서·농어촌지역 회수지원, 플라스틱 박스 보급, 우수업체 포상 등 각종 지원 대책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빈용기 보증금 인상은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 가격을 무분별하게 인상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만큼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