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적폐청산 공정경제·공정국가 건설'을 기치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과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동시에 이룬다는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으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공단 내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공장은 만 12살부터 소년노동자 생활을 한 이 시장이 1979년부터 2년간 일했던 곳이다.
이 시장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친일독재부패 세력 때문에 외교 안보는 주변강국의 자국중심주의와 북한의 핵 도발로 위기를 맞고, 불평등 불공정의 적폐는 온 국민을 좌절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 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재명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나라"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성은 국가관계에서도 다를 바 없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자주 국방·외교와 햇볕정책 계승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국가는 위기와 기회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다. 기회요인 극대화로 국가융성을 꾀하려면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에 충실해야 한다"고 진단한 뒤 "특히 국가 간 합의의 최소요건도 못갖춘 위안부합의는 애초부터 무효이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사드배치는 잘못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 등 자국중심주의 '강한 지도자'들이 둘러싼 한반도에서는 강단과 주체성이 분명한 지도자만이 원칙과 국익을 지킬 수 있다"며 "저는 자주 평화 국익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천으로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촉진자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식 뉴딜정책'이라는 경제 공약도 발표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과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동시에 이룬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을 탄압할 게 아니라, 노동자 보호와 노동3권 신장, 임금인상과 차별금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장시간노동 금지로 일자리를 늘려 노동자 몫을 키우고 중산층을 육성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의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 연소득의 48％, 자산의 66％를 가지고, 국민 50％가 연소득의 5％, 자산의 2％를 나눠가지는 이 극심한 불평등을 막지 못하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며 "소수에 불과한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에 합당한 증세로 국민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및 국토보유세(토지배당) 도입도 공약했다. 그는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과 토지배당을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처럼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대 기득권 재벌체제, 정치를 쥐어흔드는 법위의 삼성족벌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기득권과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해 승리했고 재벌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야말로 재벌체제 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정치 교체도 언급했다. 그는 "강자이든 약자이든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촛불민심대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 확대하고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표의 등가성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수정해야 한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 기회를 지방에 넘겨 서울과의 격차를 좁히겠다.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으로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단언했다.
이밖에도 교육의 상향평준화, 대학등록금 절반 수준 하향 등도 공약했다.
그는 ▲ 역사상 가장 청렴강직한 대통령 ▲ 약자를 위한 대통령 ▲ 친일 독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 ▲ 금기와 불의와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 약속을 지킨 대통령 등 5가지를 실천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어머니와 남매를 소개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적폐청산 공정국가 건설이라는 이재명의 꿈을 국민 여러분이 함께 실현해 줄 것을 믿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