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반대 아냐…헌법 운영 노하우 축적하자는 것"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0일 정치권의 개헌 추진과 관련, "자치분권·내각중심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활이 걸린 안보·외교·통일 분야에 대해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자치분권내각중심 국정운영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 "헌법 자체가 내각중심제의 운영을 명령하고 있는데, 낡은 정치문화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로 운영하다보니 의회가 내내 싸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내각중심제를 통해 헌법 운영의 묘를 살릴 때 헌법이 (제대로) 작동한다. 그럴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우리 국가를 작동하게 만든다"며 "제도의 문제보다 운영능력의 문제다. 고가의 트랙터를 사놓고, 운전 기술이 없어 헛간에 박아둔 게 현재의 한국민주주의 수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분단과 수난의 역사가 다 외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냐"며 "자치분권 내각중심 헌법의 작동을 통해 좀더 튼튼한 국가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국회와 대통령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1987년 헌법을 구조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논의에서 찬물을 끼얹거나 반대입장이 아니다"며 "민주주의는 제도 이전에 많은 지도자들의 지도자들에 의해 유지되는 게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헌법 운영 노하우가 축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안 지사는 이날 외교안보분야 공약집을 배포, '3대 비전(평화정착·동아태지역과 다층협력·함께하는 지구촌)'과 '3대 정체성(화합적 통일국가·평화협력 촉진국가·내적 성숙국가)'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찬·찬·찬 프로젝트(힘찬 국방·당찬 외교·활기찬 남북관계)'를 내세웠다. '힘찬 국방'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국방개혁 추진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완료 등을 공약했다.
'당찬 외교'로는 ▲북핵 동결과 해체의 분리 추진 등 북핵 문제에 대한 다각적 접근 ▲한미-한중 관계에서의 탕평책 추진 ▲주변국 개념을 동아태로 확장 ▲국제사회 내 한국의 '역할모델' 창출 등을 제시했다. '활기찬 남북관계'를 위해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내실화 등 남북관계 리노베이션 ▲통일기반 조성을 통한 점진적 합의통일 추구 등을 공약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