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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구치소 대기…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

입력 2017-01-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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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오늘(20일)까지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 진행 상황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대면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현재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 중인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두 사람의 구속 여부가 언제 쯤 결정됩니까?

[기자]

보통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자정을 전후해 나오는데요, 오늘은 자정을 훌쩍 넘길거라는 게 법원 입장입니다.

지금 이 곳 중앙지법에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성창호 부장판사가 특검과 두 사람 측의 논리,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관계 등을 따져보며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게 두 사람의 혐의인데,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죠?

[기자]

두 사람의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공직자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혐의인데요.

특검은 이들이 청와대 근무 시절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체부에 내려보낸 부분 등에 대해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에서도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제시하면서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두 사람 모두 블랙리스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럼 특검은 국회 청문회에서 그렇게 주장도 위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그 때서야 리스트 존재를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수사를 통해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문체부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 3명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무수석이었던 조 장관, 그리고 이번 박근혜 정권 최고 실세이자 '왕실장'으로 통했던 김 전 실장을 윗선으로 지목한 겁니다.

[앵커]

잠시 뒤, 오늘 자정 무렵 쯤 결과가 나올텐데,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기자]

두 사람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우선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은 물론, 특검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까지 포착했는데요. 증거인멸은 주된 구속 사유의 하나입니다.

또 이어서 전해드릴 리포트에서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지만, 특검은 김 전 실장을 구속한 뒤 추가로 다른 혐의도 조사하겠단 입장이고요.

조 장관의 경우 정무수석 시절 함께 일하던 비서관들이 이미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된 점을 주목할 수 있는데요. 비서관들의 진술에 따라 조 장관 본인 역시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조 장관의 경우 오늘 구속되면, 현직 장관으로는 첫 구속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문체부 내부에서 조 장관이 물러나야 한단 여론은 며칠 전부터 들끓었습니다.

문체부 노조에서도 사퇴 요구 성명서를 국가공무원노조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성명서가 조 장관 본인에게도 전달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아직까지 사의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이후 특검이 삼성의 최순실 씨 측 승마지원과 관련해 관련자를 오늘 소환했죠?

[기자]

네, 오늘 관련자 소환이 있었는데요. 그 소식은 조금 더 확인 후에 다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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