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용 영장 기각 비판… "삼성예외주의 깨야"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안철수, 이재용 영장 기각 비판… "삼성예외주의 깨야"

입력 2017-01-20 10: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불구속 원칙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것 또한 형평성의 원칙에 엄격히 기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하루종일 분노한 여론이 들끓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이 아니었어도 (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렸겠냐는 것이 항의가 빗발친 이유다"며 "삼성 오너 일가는 그간 여러차례 불법을 저질렀지만 경제상황을 이유로 선처를 받았다"고도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하지만 삼성 오너 일가는 달라지지 않았다. 선처했지만 스스로 개혁은 커녕 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은 국민연금을 재벌 승계에 안용한 최악의 정경유착 사건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삼성 오너 일가 앞에만 서면 언론도 정치권도 검찰도 법원도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냐"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삼성예외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공정한 나라 만들수 없다 삼성예외주의를 깨야한다. 그래야 공정한 나라로 바로설 수 있다"고 일갈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앞장서 이번 국회를 대한민국 예외주의 즉 반칙과 특권구조를 깨는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만들자"면서 "적어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및 책임강화, 블랙리스트 금지를 위한 법안 등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전날도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겠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나"라며 형평성을 문제삼은 바 있다.

(뉴시스)

JTBC 뉴스

안철수, 이재용 영장 기각 비판… "삼성예외주의 깨야"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