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자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유전무죄(有錢無罪)'라고 반발하며 특별검사팀의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롯한 사법부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는 돈 앞에 무릎을 꿇었고 법치주의는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는 필요 적절한 것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특검은 주저치 말고 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퇴진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가 그간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 관대하고 가난하고 힘 없는 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지탄을 많이 받아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사법부도 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산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형평성이 무너진 '삼성 봐주기'일 뿐"이라며 "특검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대가성 의혹을 더욱 철저히 규명해 일벌백계 하지 않는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언제든 재현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아니였더라도 법원이 똑같은 판단을 내렸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영장 기각이 이 부회장의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검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국민을 믿고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수수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사법부는 청산 대상'이란 문구를 넣은 성명을 나란히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박근혜는 버려도 재벌은 살리겠다는 사법부도 청산돼야 할 적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촛불의 분노는 재벌 부역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면서 "특검은 추가 수사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어물쩍 넘어간다면 특검 또한 '안 되면 말고' 식의 영장 청구를 했다는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국가였다. 사법부는 스스로 청산 대상임을 입증했다"면서 "이번 기각으로 특검 수사가 좌초돼서는 안된다. 될 때까지 해라. 그것이 국민이 특검에 준 명령"이라고 언급했다.
시민사회원로들의 모임인 2017민주평화포럼은 "공정치 못한 판결을 내린 조 부장판사를 교체하라"면서 "권력과 돈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 사회를 만드는 게 촛불 민심이라는 점에서 사법부 전체가 청산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진보 성향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참된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촛불을 든 국민을 배신하고 재벌의 편에 선 사법부를 심판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비영리 사회운동단체 나눔문화는 성명에서 "몸통인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진실이 구속되고 말 것"이라며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구속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고 다른 재벌들로의 수사를 확대해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밝혀내야 한다. 조 부장판사는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반면 탄핵 반대나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월드피스자유연합 안재철 이사장은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국가가 경제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특검이 위기 의식을 뒤로하고 이 부회장까지 엮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보수우익 단체들의 결집체인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논평을 통해 "선무당 특검이 생사람을 잡을 뻔 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옭아 넣으려던 불의무도한 특검은 전원 총사퇴하고 문 닫아라"라고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