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은 19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권 주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신중한 정책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군복무기간 1년까지 단축, 100만원-30만원 기본소득 제공, 서울대 폐지 등 비용과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물론 국가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단의 현실 하에서 우리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표 구걸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문 전 대표가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 단축을 언급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10개월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오 대변인은 "또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월간 생계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공약도 이어지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동, 청년, 노인 등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주장했고, 이재명 시장은 청년과 노인, 농어민, 장애인 등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주장들이 과연 국가재정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국민들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각종 포퓰리즘적 공약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재정에 대한 대책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사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대선주자들의 표만을 의식한 무책임한 공약의 남발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탄내고, 안보를 파멸시키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