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1월 국회 사실상 '빈손국회'…4당 체제 비효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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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1월 국회 사실상 '빈손국회'…4당 체제 비효율 심각"

입력 2017-01-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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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막바지에 이른 1월 임시국회와 관련, "사실상 빈손 국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가 1월 국회를 열지 말자고 호소한 게 이런 결과가 나올까 봐다. 국회 열자고 주장한 나머지 3당 너무한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인데 이시간까지 처리할 법안이 하나도 없다. 오전 10시30분에 법사위 소위를 열어 무쟁점 법안 20~30개를 통과한다고 한다. 비쟁점 법안 20~30가지를 처리하기 위해 제1당 원내대표와 수석이 애걸복걸해야 하는 것이 국회인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4당 체제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 국민에게 말하면 4당중에 1당만 반대해도 그 당의 의석이 30석이어도 아무것도 안 된다. 당의 30명 국회의원 중 10명만 반대해도 당론이 안된다. 10명이 반대하고 290명이 찬성해도 법안이 처리가 안 된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양당 체제에서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물리력 행사를 막는 합의의 정신이 유력했는데 4당 체제가 되니 일방적인 처리는커녕 한당만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가 됨을 국회 진행하면서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대통령이 돼도 4당체제 비효율 해결하지 못하면 법안 하나도 처리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려고 하면 4당 체제에서는 합의가 안되면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질 것. 4당 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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