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대선 전 개헌 드라이브'에 당력을 올인하고 나섰다. 당 개헌안은 2월 중 마련키로 했다.
개헌과 개혁, 수권비전을 삼두마차로 한 국가대개혁위원회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위원장 정동영)는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과 개헌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개혁의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가 국가 대개혁"이라며 대선 전 개헌과 국가 개혁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개혁위는 "계파 패권주의와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을 독점하며 당과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분권과 협치를 가로막는 '양대 거악(巨惡)'"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를 짓누르는 '만악의 근원'인 양대 거악의 청산없이 국가 대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헌의 기본입장도 제시했다. "새 헌법은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 확대, 직접민주주의 도입과 의회권한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3대 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소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대화, 소통을 통한 협치를 제도화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계파패권주의를 기필코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런 점에서 개헌시기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임기 중 개헌' 약속은 위선이고 지켜진 적이 없는 만큼 양대 거악을 조속히 청산하고,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개헌은 대선 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에 하나 대선 전 개헌이 안된다면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 실시하는 방안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4월 혁명과 6월 항쟁의 결과가 국민의 몫으로 귀결되지 못한 것은 국민참여가 결여된 엘리트 주도 개혁과 개헌이었기 때문"이라며 "호남이 양대 거악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국민 주권에 입각해 개혁과 개헌의 중심에 국민 참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을 돌며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보장, 지방분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 투어'를 진행한 뒤 이르면 2월 초, 늦어도 2월말까지 당의 개헌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개헌위와 개혁위, 수권비전위 등 3대 축으로 국가대개혁위를 구성해 본격 시동에 들어갔다.
개헌위는 개헌 이슈 공론화와 개헌안 마련에 집중하고, 개혁위는 검찰·재벌·언론·사회·정치 등 5대 개혁, 수권비전위는 국가 성장과 분배, 복지모델 확립과 양극화 해소, 청년희망과 교육개혁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