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범 이후 피의자 신분 현직 장관 조사 처음
조 장관, 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피의자신분 출석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과정 집중 추궁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첫 현직 장관이다.
17일 9시16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조 장관은 "특검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한 뒤 서둘러 조사실로 향했다.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및 집행 과정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및 권리행사 방해와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전달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기춘(78)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스트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이 명단이 포함됐으며 이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만큼 조 장관도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이 최씨 등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불법 인사조치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일부 명단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 또는 관리 과정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조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조 장관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조 장관을 위증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했다.
조 장관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이후 출석한 지난 9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반복되는 질문에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특검팀은 조 장관을 상대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과정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