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문체부 전체회의 추가 소집 여부 논의키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장관과 정 전 차관에 대한 고발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0월13일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그는 이후로도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그러나 9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결산 청문회에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했다. 그는 특히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조특위에 공문을 보내 조 장관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도 지난 3일 조 장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차관 고발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도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서도 함께 고발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28일 교문위 회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부터 전혀 본 적도 없고, 관여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부터 문체부 장관이 된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고발) 경위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유성엽 위원장은 여야4당 간사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문체부 종합보고를 받고, 부처 차원의 개선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교문위 전체회의 소집을 논의키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