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 무기 제조 능력과 관련해 2년 전과 비교해 핵 탄두를 3~4개 더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군 전체 정규 병력규모는 120만명 수준으로 동일하지만 군단급 부대 재편으로 2년 전 15개 군단이 17개로 총 2개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차와 장갑차, 야포 방사포 등의 수는 비슷하나 개발이 완료된 300 ㎜ 방사포 10여문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2년 마다 북한군의 전력변화 동북아 및 세계 안보정세, 한미동맹과 주변국과의 군사교류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백서를 발간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백서는 1967년 최초 발간 이후 22번째 발간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 간 국방정책의 성과가 총망라 돼 있다"며 "향후 국방정책의 추진방향도 함께 기술해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국방정책의 이해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핵탄두 원료' 플루토늄 보유량 40→50㎏ 증가
이번 백서에서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의 증가 현황을 새롭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이 약 40여 ㎏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백서에서는 약 10㎏이 증가한 50㎏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수차례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다.
북한은 지난 백서 발간 이후로 2016년 1월6일, 9월9일 4~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플루토늄 일부를 사용하고도 영변 핵시설의 5㎿e 원자로를 가동한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추가로 플루토늄 10㎏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한 차례 핵실험에 4㎏의 플루토늄이 소모되는 점을 감안할 때 2차례 핵실험을 통해 8㎏ 정도의 플루토늄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2년간 플루토늄을 추가로 10㎏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10㎏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원자로를 3~4년 쉬지않고 가동해야 하는데, 냉각탑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北, 120여만 정규군 규모 그대로 유지…사이버 전력 대거 보강
북한 정규군 규모는 2014국방백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육군 110만 여명, 공군 11만 여명, 전략군 1만여명 등 122만명 수준으로 추정했다. 예비병력 762만명까지 더하면 총 가용 병력 규모는 884만여명으로 2년 전 백서 때 밝힌 수준이다.
다만 군 내부에서 육군을 8만 여명 늘리는 대신 예비병력이 8만여 명 줄이는 방식으로 총 가용병력 규모는 달라지지 않았다. 공군은 2년 전 12만 명에서 1만 명 줄어든 11만 명이 됐고, 전략군 1만 명이 새로 추가됐다.
군 관계자는 "공군의 경우 1만명이 감축된 게 아니라 그 병력이 그대로 육군 전력으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을 뿐 전체 병력규모는 2년 전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6,000여 명 수준이던 사이버전 병력이 6,800여 명으로 800명 가량 증원됐다. 국방백서는 "총참모부가 지휘정보국 신편 등 조직개편을 했고, 사이버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전체 군단급 부대 수는 총 16개로 2년 전과 비교해 2개가 늘었다. 인민무력성 예하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이 새롭게 군단급 부대로 편성됐다. 과거의 인민보안성 7·8총국이 각각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으로 개편되면서 인민무력부가 인민무력성으로 소속이 전환됐다.
육군의 경우 총참모부 예하 10개의 정규 군단과 2개의 기계화 군단, 91수도방어군단(前 평양방어사령부), 일명 '폭풍군단' 이라 불리는 11군단(특수전 부대),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보병사단 등으로 편성됐다.
◇300㎜ 방사포 10여문 실전배치…수도권 이남 중부지역 위협 고조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남선 이남 지역에 배치해 언제든지 기습공격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전방에 배치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는 수도권 기습에 대한 대량 집중공격이 가능하다. 또 최근 개발이 완료된 300㎜ 방사포는 중부권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수전 병력은 20여만명으로 2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11군단과 전방군단의 경보병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 연대 등 전략적·작전적 전술적 수준의 다양한 부대가 편성돼 있다.
그외 육군이 보유한 주요 장비인 전차(4,300여대), 장갑차(2,500여대), 야포(8,600여문), 방사포(5,500여문) 등은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개발 완료된 300㎜ 방사포 10여문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구성돼 있다. 전력의 약 6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배치해 상시 기습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편성돼 원해 작전 능력이 제한된다고 군은 평가하고 있다.
수중전력으로는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7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군은 기존 공군사령부가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5개 비행사단, 1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 1,630여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고, 전투임무기 810여대 중 약 40%가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배치 돼 있다.
또 지대공 미사일(SAM)과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체계 성능 개량을 통해 항공기의 추가적 배치 조정 없이 남한의 감시·정찰자산과 지휘통제시설 등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방백서는 기술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