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사상의 자유, 심각한 훼손…엄중하게 책임"
구속영장 결과 나온 뒤 김기춘·조윤선 소환 예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핵심 4인방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고위 공무원들이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시행한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시행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 물을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힌 4인방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 과정을 통해 이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도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전 실장에게 질책을 받기도 했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다.
김 전 수석은 재임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문체부로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최근 자신의 차관 발탁에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비서관으로 3년 넘게 재직한 친박계 핵심 참모 중 한 사람이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문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