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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까지 끌어들여 '외교 전격전'…정부 대응은?

입력 2017-01-07 21:22

졸속·밀실 협상…차기 정부에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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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밀실 협상…차기 정부에 큰 '부담'

[앵커]

일본은 부산에 설치된 소녀상을 둘러싸고 일본은 미국까지 끌어들이면서 발빠르게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수위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와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유선의 기자, 시작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들어서면서인데, 시민단체가 추진했던 거죠.

[기자]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라는 시민단체 모임이 약 1년 동안 모금을 통해 설치했는데요,

추진위 측은 시민 약 8100여 명이 참여해 모은 8500만 원으로 소녀상을 만들고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소녀상이 들어서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일본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녀상이 우여곡절 끝에 설치된 것이 지난해 12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설치 이틀 만에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측 취재 내용을 토대로, 한·일 통화스와프협정 중단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그리고나서 바로 사흘 뒤에 일본 관방장관의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주한 일본대사 귀국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앵커]

일본은 한·일 정부의 위안부 관련 합의인데 소녀상 문제가 포함됐다는 주장이고. 미국을 끌어들인 건 왜 그렇다고 봐야될까요.

[기자]

아베 총리는 어제 오전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과 통화를 하고 그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를 지지하고, 양측에 의해 착실하게 이행될 것을 기대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위안부 문제에 끌어들여서 한국에 위안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압박하는 형태인데요, 아베 총리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오는 27일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는 일본이 이렇게 나올 걸 아예 예상을 전혀 못했던 걸까요.

[기자]

지금 움직임을 보면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통화스와프 문제와 미국의 끌어들이기 전략은 일본의 노림수로 보이는데요. 전격적인 일본의 외교전에 우리 정부는 아예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수위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최순실 사태로 정부가 식물상태라는점을 일본이 이용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 2015년 말에 있지 않았습니까? 직후에 일본은 소녀상 철거 얘기를 했었죠. 그때만해도 우리 정부는 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절대 그런 합의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합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다만 소녀상 문제는 합의 내용에 연관되지 않는다고만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6일, 45개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소녀상 철거 문제는 위안부 합의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된 부분이다. 그런 걸로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실제 소녀상을 둘러싸고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우리 정부는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응 수위도 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위안부 합의 문제, 밀실 합의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내용에 의구심이 간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졸속 밀실 협상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데요.

차기 대권 주자들도 이 부분을 의식해서 대부분 재협상이나 심한 경우 합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이런 졸속 밀실 합의가 다음 정부에까지 큰 부담을 안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볼 때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차기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대화점을 찾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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