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비자들에 심각한 피해를 준 기업에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물리는 징벌적 배상제가 올해 안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기자]
사망자를 포함해 그간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50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사와 판매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커지자 공정위는 올해 업부보고를 통해 제조물책임법을 손질해 미국 등 선진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고의적으로 소비자에 큰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자체만으로도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
올해 금융위원회는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비해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두세달만 연체해도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일을 막기 위해 1년간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1분기에 도입됩니다.
또 청년과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낮은 금리에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상반기 중 시행합니다. 65세 이상 택시 기사는 3년에 한번,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통과해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서울-부산간 직통 고속열차가 이르면 6월 선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2시간15분에서 1시간50분대로 20분 가량 단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