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정책 추진방향 중 첫 번째로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역할 강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5일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를 통해 3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국민 설문조사와 분야별 민간전문가 간담회 결과다. 조사결과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위험요인 대응
위험요인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강화 ▲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금융질서 확립 등을 4대 과제로 설정했다.
정책금융기관에 모두 186조7000억원의 역대 최고액을 공급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관행의 정착'이 중심이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자율지표로 활용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한계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 핵심이다. 신속하고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새 출범을 앞둔 파산법원과 '프리 패키지드 플랜'(PPP)을 논의한다.
또 회계제도 개편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규준(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금리인상 우려…민생안정 위한 금융지원 확대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금융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강화, 취약차주 보호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세부 목표를 세웠다.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들의 임차보증금전용 저리 대출을 출시하고 성실상환자에게 취업도 연계해줄 방침이다. 사잇돌대출 공급도 2조원으로 늘리고 취급기관도 확대한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 위기가 발생한 차주에게 원금상환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연체이자 부과체계의 합리화 작업과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경제활력 제고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금융위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고 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등을 진행한다.
2단계 핀테크 로드맵을 마련해 핀테크 산업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선제적 준비작업도 진행한다.
페이인포와 어카운트인포의 운영 시간을 늘리고 금융개혁 상시화를 통환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부분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안정에 매진하겠다"며 "핵심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