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사시) 준비생들이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사시 존폐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모임)' 회원 20여명은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시는 집안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든 실력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이며 사시 존폐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운을 뗀 뒤 "하지만 대선주자 대부분이 무책임하게도 아직까지 사시 존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려면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선택·추진해야 한다"면서 "여야 모든 대선주자들은 현대판 음서제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일원화에 선택할 것인지 또는 사시와 로스쿨의 병행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내년 말 폐지가 예정된 사시를 둘러싸고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시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극에 달했다.
급기야 고시생모임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제4조 1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9월말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시는 예정대로 오는 2017년 12월31일 폐지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