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명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30일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을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줄 것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3차 준비기일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사건 결제를 많이 하셔서 기억을 많이 못하고 있다"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세월호에 관한 답변을 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첫 증인 신문 전까지는 제출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신속 심리에 대해 "굉장히 빨리 재판을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3만5000여 페이지의 전체 기록을 다 보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드렸지만, 신속한 재판 취지를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사실조회 신청 사항은.
"관련해서 태블릿 PC를 보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아직 보류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그에 대한 결론을 재판부에서 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 신속한 재판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신청된 증인이 37명이지만 확인 후 증인 철회를 할 생각이다."
-신속한 조사란 어떤 걸 말하나.
"세월호나 세계일보 사건은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사항이다. 그건 죽은 기록이니 변화될 가능성이 적으니 새로운 게 드러날 게 없다. 살아있는 기록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기록을 말한다. 살아있는 기록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거나 사건이 거의 무르익었을 때 완숙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잖냐.
"특검을 말하는게 아니라 완결된 것을 보자는 것이다. 수사 중인 것을 말씀 드리는게 아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경찰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조사기록들이 있다. 민사재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죽은 기록이다. 재판 다 끝났으니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기록이다."
-대통령이 직접 소명, 석명하겠다는 계획은.
"재판 과정에서 추후 제출하겠다."
-대통령 만나 무슨 이야기했나.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라 말씀드릴 수 없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온 것보다 더 자세히 밝힐 것인가.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겠다."
-언제쯤 낼 건가.
"국회 소추사실 중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실,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 어떤 지시를 했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다. 우리가 인정을 많이 하면 다툼의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 최대한 많이 확인하고 빨리 제출하겠다."
-그래서 언제 낼 것인가.
=최대한 빨리 낼 것이다. 그것을 재판부가 요구하고 있다. 늦어도 첫 증인 신문 전까지는 제출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건 결제를 많이 하셔서 많이 기억을 못하신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왜 증인으로 부르는지.
"나중에 답변하겠다. 우리가 부른 증인이 아닌 걸로 안다."
-헌재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속한 재판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신속히 진행되길 바라지만, 그로 인해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이다."
-재판부 진행상황에 이의제기할 소지 있나.
"답변하기 어렵다."
-재판부가 형소법 준용만을 하겠다고 말한건 아닌데.
"녹취록을 정확히 검토하고 다시 답변하겠다."
-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접견실에서 탄핵 심판 대리인단과 첫 상견례를 가졌다. 몇 명이나 갔고, 몇 시간 정도 만났는지.
"9명이 갔다. 1시간 반동안 진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