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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삼성가 소환·문형표 영장…'뇌물죄' 조이는 특검

입력 2016-12-29 18:42 수정 2016-12-30 10:09

'삼성 일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첫 공개소환
특검, 문형표 전 장관 '자백'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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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첫 공개소환
특검, 문형표 전 장관 '자백' 이끌어내

[앵커]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삼성그룹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문 전 장관의 자백을 끌어낸거죠. 특검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 일가에 혜택을 제공한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뇌물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 상황, 야당 발제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특검이 공식 수사에 들어간 이후 삼성 그룹 관계자로서는 첫 번째 공개 소환자입니다.

앞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김 사장은 김종 전 차관의 압박에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16억 원을 지원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동행명령장을 받고 청문회장에 출석한 장시호씨도 16억 원을 받은 건 맞다고 했지만, "인재 육성을 위해서였다"며 시종일관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지난 7일)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문체부에서 받은 돈이 얼마죠?]

[장시호/지난 7일 : 제가 알기로는…한 6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억 정도고, 그리고 삼성그룹에도 16억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어요?) 아이들 인재 육성하는 데 썼습니다.]

오늘(29일) 장시호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장씨 측 변호인도 "16억 원을 받아낸 혐의는 인정"했지만 "삼성이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 냈는지는 의문"이라며 '강요', 핵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자발적으로 냈다는 겁니다.

반면 김종 전 차관 측은 "후원금을 받아내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김재열 사장을 통해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최순실의 독일 회사에 35억 원을 보내는 등, 정유라 승마 훈련을 위해 220억 원을 지원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검팀은 이같은 혜택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대가라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삼성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매제 김재열 사장을 먼저 불렀습니다. 청문회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개혁보수신당(가칭) (지난 7일) : 삼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했죠?]

[김재열/제일기획 사장 (지난 7일) :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어…없습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개혁보수신당(가칭) (지난 7일) : 아니 그러면 돈을 16억을 주는데 이거 뭐 껌값입니까?]

그러나

[장제원 의원/개혁보수신당(가칭) (지난 7일) : 삼성그룹 차원의 누구랑 의논했습니까?]

[김재열/제일기획 사장 (지난 7일) : 저…와 같이 제일기획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장제원 의원/개혁보수신당(가칭) (지난 7일) : 제일기획입니까? 그룹 차원과 얘기한 적 없습니까? (예.) 근데 그럼 누가 결정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 그거를…그…동계…영재…센터를…) 아니 그러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16억 후원을? 위증하지 마세요! (예.) 누가 결정했어요!]

[김재열/제일기획 사장 (지난 7일) : 삼성…전자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개혁보수신당(가칭) (지난 7일) : 전자! 전자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것이 미래전략실장입니까, 이재용 부회장입니까, 누굽니까?]

[김재열/제일기획 사장 (지난 7일) : 삼성전자의 글로벌 마케팅 그룹이라는…]

기억하실텐데요.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재용 부회장과 달리, 보신것처럼 청문위원들의 추궁에 김재열 사장, 장시호에 대한 지원을 삼성전자가 결정했다고 시인한 겁니다.

특검도 이 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뇌물죄 입증을 위해 김재열 사장을 불러 삼성 미래전략실 개입 여부를 파악하고, 확인 되면 이재용 부회장도 소환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최순실의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에 보낸 돈은 약 35억 원입니다. 당시 공식 대표는 최 씨가 아니었지만, 최씨는 삼성의 입금 내역을 수시로 보고 받고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노승일 당시 코어스포츠 부장이 최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blue~~won", "blue" 청와대를 뜻하고, "won" 개명한 이름이죠. 최서원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노 부장이 "회장님 s에서 입금했습니다"라고 하자, 최 씨는 "처리할 것 처리하고 유연이 차 금갔다니까 보험처리 해주세요"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노 부장은 "지금까지 사용한 비용을 삼성이 준 자금으로 경비 처리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가다 최 씨는 입금 확인 후 호텔 등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은 계약 당시 최순실 회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최씨는 뒤에서 입금 내용을 보고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을 지원하면서 대가를 얻었다는 점을 특검이 밝혀낸다면 삼성에 대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압력을 행사했다면,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삼성 일가 첫 공개소환…'뇌물죄' 조여오는 특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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