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정부가 펼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해 큰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6일부터 11월25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3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성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48.1%로 나타났다. '체감한다'는 답변 11.1%보다 약 4배 이상 높았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83.3%), 건설업(66.2%)에서 체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 매출별로는 5000만원~1억원 미만(78.1%)의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체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현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사한 결과, 자금지원 확대가 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세제지원(25.5%), 협회·상인회 등 단체활동 지원(14.7%), 교육지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14%)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64.3%)에서 자금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영업상황별로는 시장진입단계(44.5%)에 있는 소상공인이 자금지원 확대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5년 대비 2016년 월 평균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 사업체는 55.2%로 높게 나타났다. 증가했다는 답변은 8.2%, 변동없다는 답변은 36.5% 였다.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기침체로 인한 고객감소'가 72.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주변업체와의 경쟁심화(27.3%)', '인건비 상승(23.5%)', '원재료비 가격상승(2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건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경제생태계 구축, 소상공인의 사업안정성 강화 및 성장기반 구축에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정책개발 활성화 ▲생계형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실효성 확보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촉진 ▲소상공인 위상지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소상공인의 임대차 보호, 소상공인 신용평가기준 개선, 소상공인 e비즈니스화 지원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성화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