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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유예' 기만 꼼수, 즉각 폐기 vs 학교현장 고려

입력 2016-12-27 15:46

"학교현장 혼란" 우려…진보·보수 따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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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 혼란" 우려…진보·보수 따로 없어

'1년유예' 기만 꼼수, 즉각 폐기 vs 학교현장 고려


'1년유예' 기만 꼼수, 즉각 폐기 vs 학교현장 고려


교육부가 27일 국정 교과서 전면 도입을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자 보수 진영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진보 진영은 반발하고 나섰다.

다만 내년 3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내후년 3월부터 국·검정 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골라쓸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방안이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데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었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2017학년도부터 전체 중·고등학교에 적용하기로 했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1년 연기해 전면 도입하기로 한 것은 교육현장의 여론을 반영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극심한 찬반 논란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의 애환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첨예한 갈등을 잠시 접고 차분히 재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18년에 다른 교과와 함께 역사교과서에도 새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 교과서 전면 적용 시기를 1년 미룬 만큼,교육부는 새 학기 검정 역사교과서 선택과 수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속한 고시 수정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내년에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현장 갈등과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국정이냐, 검정이냐는 발행체제도 중요하지만, 역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면서 "역사 교과서는 더 이상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념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교육연대 등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과 꼼수로 점철된 국정교과서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는 해체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국회 교문위에 계류 중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7년에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고, 1년 만에 검정교과서를 개발해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경쟁시키겠다는 것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역시 박근혜와 함께 탄핵 받았음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는 각각 다른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병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교육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국정교과서를 선택한 고등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당장 학교 현장은 더 큰 혼란과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 검정교과서를 2017년 1년 만에 개발해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경쟁시키겠다는 발표도 매우 위험하다. 통상적인 검정교과서 개발 기간은 2년"이라면서 "1년 만에 교과서 집필과 검정 과정을 모두 거치겠다는 것은 부실한 검정교과서를 개발해 학생들에게 보급하겠다는 우격다짐일 뿐"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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