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더 각박해질 것이고, 김정은 독재체제 하의 불안정 속에 경제문제는 더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옮아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가 모순된 경제 구조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북한경제의 변화와 북한연구' 논문을 통해 "(최근 5년 북한경제를) 거시 경제적 지표로 평가하면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적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김정은의 5년간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1년 이후 1% 정도에 머무르다 201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성장률 측면에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쌀값 역시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 상승 혹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환율 역시 매우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 경제 상황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는 탈북민, 중국학자들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시장경제의 부분 도입으로 외형적으로 발전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폐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의 암시장으로 인한 이중환율과 이중가격제 문제를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달러를 보유한 부유층은 고가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달러를 암시장에서 북한원화로 환전해서 (공정환율로 표시된) 고가 휴대폰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표면적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이러한 이중가격제와 이중환율의 모순된 경제체제에서 나타나는 병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높은 수준의 소득과 자산을 가진 계층과 빈곤층과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은 계획과 시장이 병존해 김정은 정권도 좌고우면하는 상황"이라며 "계획경제는 작동하지도 않고 과거 계획경제로 돌아갈 수도 없다. 그렇다고 시장요소를 더 확대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 계획과 시장의 혼재 속에 불안정한 경제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정성은 더 증대될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