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동력 완전히 사라져
비난여론·교과서 오류도 부담
폐기 카드도 상황 허락지 않아
교육당국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고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치닫으며 정국이 혼돈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국정교과서 추진 동력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다.
석달여전 촉발된 최순실 게이트로 당·청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다 국정교과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박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국정교과서 추진 엔진이 사실상 꺼졌다.
국정교과서를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엔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도 컸다. 지난 2014년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국정교과서 발생체제 개편안을 내놓기로 협의한 이래 끊임없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쳤다. 야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진보 성향 교육감,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현장검토본내 삽화로 그려진 태극기의 감괘와 이괘의 위치가 바뀌는 등 오류가 곳곳에서 발견된 점도 국정교과서 추진에 제동을 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현장검토본이 공개되면 그 내용을 보고 교과서의 운명을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결국 '불량교과서'란 오명만 얻은 꼴이 됐다.
'대한민국 수립일 표기', '박정희 정권 미화'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학계 의견이 갈리면서 정부가 애초 계획대로 국정 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하기엔 무리였다. 교육부는 학술토론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면 이를 국정교과서에 수정·반영한다는 방침이지만 반쪽짜리 토론회가 이어진다면 국정교과서에 반영되는 시기를 기약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렇다고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당장 폐기하는 카드를 던지기에도 난감한 상황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적극 나서는 등 국정 운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국정교과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탄핵정국속에서 청와대에 보고해 허락을 구해야 할 의무가 사라져 교육정책을 소신있게 끌고 나갈 여지는 생겼지만 이 부총리도 정무위원중 한명이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을 향해 마냥 각을 세울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추진에 적잖은 예산을 투입한 것도 국정교과서를 쉽사리 놓지 못하는 한 요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사업에 예비비로 44억원을 책정받아 집행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검인정 교과서 저자들에 비해 많게는 10배 가량의 연구비를 지급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결국 국정교과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 힘든 정부가 학교현장에 공을 넘긴 격"이라면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