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지출·인플레이션 기대감에 채권 금리 치솟아
"한국, 미국과 달라…추경 편성돼도 수급 부담 크지 않을 것"
"대규모 추경,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채권시장 부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년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빗발치면서 추경이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은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 상승(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에서 정부에 "내년 2월까지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야당에서도 내년 초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해 내년 1분기에는 추경 편성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이처럼 한 목소리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과 소비 위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등으로 내년 1분기 급격한 경기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규모 확장 재정 정책은 채권 금리 상승을 불러올 수 있어 시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릴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 확장재정 정책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채권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정책이 대규모 재정 지출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당선 직후부터 채권 금리가 치솟았다.
또 정부의 경기 대응책의 무게중심이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측면도 채권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조그만 충격에도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어 (통화정책은) 리스크 관리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추경이 편성될 경우 채권 금리 상승세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경제 상황이 달라 반드시 추경 편성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올해 있었던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진행됐고 지난 10월까지 세수 여건도 좋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추경이 편성돼도 이로 인한 수급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형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세수 전망이 좋다는 전망 하에 국고채 발행 계획이 축소 발행 쪽으로 나왔다"며 "채권 시장에서 물량 소화에 크게 무리가 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추경 편성 규모와 내년 세수 상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재형 유안타증권 채권분석팀 차장은 "내년 세수 여건이 변수가 될 수 있고 (정부가) 대규모로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경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에도 채권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