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조선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근본적인 해법은 찾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지적에 "적당히 연명시키거나 구조조정을 지연하지 않고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당국은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대해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비와 인력감축을 통한 비용절감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채권단을 중심으로 저가수주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플랜트 분야는 점진 축소하고 상선과 방산 등 경쟁력있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대우조선의 자구노력이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대우조선은 비핵심자산 및 자회사 조기매각 등 자구노력을 적극 추진해 5조3000억원의 자구계획 중 1조5000억원을 이행했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대우조선이 기존 자구계획 외에도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생산 야드를 제외한 모든 자산은 가능한 조기 매각하고 인력 구조를 2018년까지 800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이 내년에만 9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시장에서 유동성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구계획 조기 추진과 긴급 유동성 확보에 온 힘을 기울여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간 형평성 문제 제기에는 "대우조선과 한진해운은 소유구조, 경쟁력 확보 여부, 파급효과, 채권구조 등 자금 지원요건이 다르다"라며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반면, 한진해운은 소유주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대우조선의 경우 4만8000여명을 직접고용하고 1000여개의 기자재 구매업체와 거래 중인 반면 한진해운의 직접고용은 1200명 수준이라 파급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현대상선은 자구노력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채권단 지원없이 정상화를 달성했다"며 "반면에 한진 측은 제출한 자금확보 방안의 규모가 크게 부족하고 이행 가능성조차 불확실해 채권단이 수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최소 3조5000억원의 자금지원이 필요하고, 한진해운은 원가경쟁력이 취약해 영업을 할 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부실 선대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금융논리로 접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지원은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진해운 이탈로 발생할 피해상황은 깊이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적화물 감소에 따른 부산항 피해는 국적 중견선사가 신규 서비스를 투입해 대부분 흡수 중이며 한-미주노선의 수출 물량도 현대상선이 상당부분 흡수했다는 것이다.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는 "업계의 사업재편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고기능 신소재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자세를 취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 관계부처는 기확립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산업별 기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향후계획으로 ▲현안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이행 ▲상시구조조정 지속 ▲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 ▲고용 및 경제위축 시 추가대책 검토 등을 꼽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