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조정 국면을 맞이하면서 가계 자산과 부채의 변화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4년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의 자산과 부채는 동시에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락기엔 자산은 쪼그라들고 부채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열풍에 가계자산·부채 동시 증가
26일 통계청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가구당 보유자산은 3억6187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구당 평균 부채는 6655만원으로 6.4% 증가했다.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부채가 커지는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다.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가계가 많아지면서 생긴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자산은 1.2% 늘어날 동안 실물자산은 5.5%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창 자산을 늘려갈 시기인 40대(7.9%)와 30대(3.4%)의 순자산이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아직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은 30세 미만 청년 가구는 유일하게 감소(-2.9%)했다.
가구부채 역시 가구주 연령대가 40대인 가구의 증가액이 8017만원으로 12.0% 증가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 다음은 30대(7.6%)였다.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시 가계 자산도 쪼그라들어
부동산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데는 치솟는 전세가를 버티지 못하고 대거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된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묻지마 청약'이 만연해지는 등 투기심리가 작용한 점도 한 몫 한다.
시장이 냉정을 되찾아가면서 오르는 곳만 오르고 나머지는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 전체 가계자산은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 평균 자산 3억6178만원 중 금융자산이 26.0%(9400만원)인데 비해 실물자산은 74.0%(2억6788만원)에 달한다. 부동산의 비중은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69.2%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곧 가계의 자산 축소와 연결된다는 얘기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이 같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나라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소득의 안정적 근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고령층 소비를 뒷받침할 여건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은 실물자산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어 실물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층 가구의 경우 집값 하락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송 실장은 "40대는 생애주기상 자산과 소득이 확장하는 시기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시기라 큰 위험이 없지만 자가를 보유한 고령층의 금융자산 비중은 20% 미만"이라며 "주택가격 하락은 전체 자산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자산보다 소득에 과세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보다 불평등도가 더 심한데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를 많이 하는 편"이라며 "젊은 층의 생산활동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자산을 많이 가진 노년층 자산가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 세대 간 부의 이전 측면에서도 친화적"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가계부채 부실화 맞물리면 폭탄
문제는 '빚 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을 띄웠던 정부의 태도가 바뀌면서 시작된다. 부동산 과열 조짐 이후 정부는 11.3 부동산대책 등의 제동 장치를 내놨고 과열 양상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맞물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은 극심해질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계부채 부실화가 동시에 진행될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장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는 연간 약 9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중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3.08%에서 3.21%로 13bp(1bp=0.01%포인트) 올랐다.
13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 여력도 짓눌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지난해 말 143.7%에서 올해 3분기 말 151.%까지 치솟았다.
◇이럴 줄 모르고 부동산 띄웠나
잇단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폭증과 부실화를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견됐음에도 최근 약 2년간 건설투자에 의한 경기부양이 이뤄져 왔다.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건설경기 외에는 우리나라 성장의 가장 큰 축인 수출의 부진을 만회할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의존도는 점점 심화돼 온 측면이 있다.
산업연구원이 낸 보고서 '최근 실물경기의 건설투자 의존 구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경제성장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성장기여율은 51.5%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 성장률도 12.4%로 1993년 4분기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주택투자가 전체 건설투자 증가를 주도하는 양상이다. 주택건설업은 2분기 31.1% 성장해 2002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저성장·저출산 구조에서 이 같은 증가세가 나타난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투자 의존형 성장이 내포하는 위험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최근 건설호조 이전에도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구조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건설투자 의존형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송 실장도 "과거 건설투자가 사회간접자본(SOC) 위주로 일어났다면 최근 경향은 주택경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 경기사이클적 차원에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건설은 가격과 주택 가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