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의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첫 공개 소환자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택했다.
이 사건 핵심 당사자를 불러 특검팀 수사 성패가 달린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실제 '한 몸'처럼 공모해 뇌물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와 김 전 차관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최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증거인멸 교사 혐의다. 김 전 차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검찰 수사로 밝혀진 최씨의 혐의는 주로 문화·체육계 전반에 걸쳐 각종 이권을 챙긴 것이다.
검찰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이제 검찰이 손 대지 못한 이 사건 핵심 의혹, 최씨가 챙긴 이권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씨의 대부분 혐의에 있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보면서도 기업들이 낸 후원금 등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가 이권을 챙기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들에게 재단 후원에 대한 대가를 주기로 공모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최씨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형성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와 박 대통령의 재산이 공동 운영됐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특검팀은 제3자뇌물수수죄가 아닌 뇌물죄를 박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최씨의 정부 인사 개입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학 등 각종 특혜 의혹, 박 대통령 대리 처방 의혹 등도 특검이 최씨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과제들이다.
이날 최씨와 함께 소환된 김 전 차관의 경우 검찰 수사에서 최씨 일가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최씨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센터의 후원을 알아봤다.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을 만나 "BH(청와대) 관심사"라며 후원을 강요하고 장씨의 사업보고서 작성을 돕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간인인 최씨를 도운 동기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이 청와대와의 교감이 없이 최씨를 비선실세로 판단하고 도왔을 리 없다고 의심되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소개로 최씨를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최씨와 김 전 차관은 각각 법정과 청문회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이제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청문회에서 삼성 측에 센터 지원을 요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로 그간 검찰에서의 진술을 재확인해 진술의 허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삼성그룹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뇌물죄 입증에 몰두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