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한 1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명재판부를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 22일 오후 2시 이같이 말하자, 헌법재판소 소심판정 안은 엄숙함과 긴장감이 무겁게 흘렀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 탄핵시판사건이 본격적으로는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이후 헌재와 국회 소추위원단, 박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3자 대면'하는 자리였다.
국회 측 대리인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약 15분 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재판에 참석했다.
국회 대리인들과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서로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들춰보는 등 굳은 표정으로 재판이 시작되길 기다렸다. 이들의 표정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 대리인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사건의 쟁점이나 증거·증인 등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강 재판관은 국회 소추위원 측이 적시한 9가지 탄핵사유 쟁점을 5가지 유형별로 분류할 것을 명했고, 이 재판관은 양측이 신청한 증거 하나하나를 언급하며 증거 채택 여부, 증거조사 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이 재판관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다"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피청구인(박 대통령) 역시 그런 기억이 난다고 본다"며 "당시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를 받은 시각, 대응 지시 등에 대해서는 본인(박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박 대통령 측에 명했다.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수명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약 40여분 동안 첫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12월27일 2차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취재진뿐만 아니라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등 60명의 방청객들도 법정에 참석했다. 또 법무부와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검찰 관계자들도 일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법정을 나서자 방청객들도 재판에 관한 얘기를 나누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소심판정 안을 무겁게 짓누르던 압박감도 곧 사라졌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은 재판 직후 "헌재의 심리 방침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족하고 굉장히 신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만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에 대해 직접 말씀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