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음료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감시 강화
黃권한대행, 전부처에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 지시
정부는 22일 유가 인상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인한 물가인상 우려와 관련해 가공식품의 불합리한 가격인상을 감시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이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4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민 생활물과 안정과 관련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빵과 음료 등 가공식품의 불합리한 가격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가격감시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가격이 인상된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분석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 서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공공요금은 관련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조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은 "유가상승과 AI 확산으로 라면, 계란 등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가 공공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커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시름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은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고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요금인상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AI의 전국 확산에 따른 이른바 '계란대란'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감독하에 소독된 차량을 이용한 계란이 모여드는 지역별 환적장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보다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관세인하나 운송비 지원 등의 유인책을 이용, 계란 가공품의 민간 수입도 촉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계란가격 상승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설 명절 민생대책을 내년 1월중에 마련해 적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란의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과 일부 대형마트의 판매 제한 조치로 가계부담과 국민적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중장기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촘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계란의 공급 부족이 단기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도 시급하다"며 "설명절에 앞서 사업장 집중지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1조3039억원(29만4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한 상태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겨울방학을 맞아 저소득·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을 안전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도 빈틈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최근 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소환된 현직 외교관과 관련해 "다시는 이와 같은 심각한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전 부처에 지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