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나 될까?' 보고서
2008년 기준 北 1인당 GDP 최소 948 달러
북한 20~59세 실질 취업인구 비중 최소 31%
북한의 실질 소득수준이 세계 최빈국 수준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석 KDI 연구위원은 22일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나 될까?'라는 KDI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2008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최소 948달러에서 최대 1361달러라고 추정했다.
해당 연구는 2008년 북한 당국이 외부세계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 인구센서스 결과를 활용했다.
GDP의 경우 저개발국에서는 각 가구가 사용하는 취사연료 형태가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 착안, 북한 가구의 취사용 에너지 사용 데터를 토대로 소득수준을 추산한다.
해당 수치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 국민총소득(GNI)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이 연구위원이 추정한 수치를 원화로 바꾸면 최소 104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인데, 과거 한국은행은 2008년 북한 GNI를 114만원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결과를 토대로 "통상 저개발국의 시장환율 기준 GDP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보다 더욱 낮다. 2008년 북한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한가지 특징은 평양의 경우에는 1인당 GDP가 최소 2658 달러에서 최대 2715 달러로 높게 나타난 점이다. 동일한 시점에 황해남도의 1인당 GDP는 791~1213달러에 그쳤다.
이 연구위원은 "평양의 소득수준이 여타 지역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높다는 뜻"이라며 "평양과 평양 이외 지역 사이에서 극적으로 양극화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북한의 20~59세 실질 취업인구 비중은 최소 31%에서 최대 6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2008년 인구센서스를 통해 20~59세 취업인구 비중이 88%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실상과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대다수 기업과 직장이 작동중단 상태에 놓여 서류상으로는 취업자이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인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관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직장과 배급이 연계된 사회라는 점에 착안해 식량생산을 하는 가구경제활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취업자 수치를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20~59세 인구 가운데 최소 25%에서 최대 56%라는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자와 관련해서도 평양은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다. 평양의 실질 취업자 비중 추정치는 최소 61%에서 최대 85%로 북한 당국의 주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