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2일) 헌재에서 박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이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대통령 측의 만남이죠. 본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인,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절차 기일이 열렸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소라 반장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전반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첫 준비절차 기일이 열렸습니다. 헌재 소심판정 방청권 경쟁률은 무려 6 :1 이었습니다. 방청좌석이 일반인들에게 배당된 건 10석에 불과했는데 무려 60명이 방청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치열한 대결을 앞두고 40분동안 처음 마주 앉는 자리였습니다. 이목이 크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절차기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본 재판(변론기일)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증인 채택문제와 증거,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명의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여러개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슷한 유형을 묶어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늘 헌법재판소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기록을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황정근 변호사/국회 탄핵소추위 대리인단 : 오늘 수명재판관들께서도 그 부분을 피청구인에게 소명을 해라, 그 7시간 동안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전부 소명하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검찰과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최 씨 관련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한데 반대해 이의신청을 냈는데요.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검찰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두번째 준비절차 기일은 오는 27일 열리는데요. 준비절차 기일을 지켜보면 전체 탄핵 심판 일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준비절차 기일은 이정미·강일원·이진성 세 명의 수명 재판관이 전담합니다. 이 가운데 이정미 재판관은 아시다시피 3월 13일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를 두고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는 3월 중순 전까진 탄핵심리를 끝내려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제 국회 탄핵소추위원측은 본격적인 탄핵 심판에 앞서 박 대통령측의 답변서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재판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헌재가 국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실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권성동 단장/국회 탄핵소추위원단 : 대통령에 대한 본인 심문을 통해서 그 입장을 헌법재판소의 공개 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이중환 변호사/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지난 16일) : (첫 변론기일에는 대통령님께서 출석하실 예정이십니까?) 글쎄요. 그건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출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은 어제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히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서 문건 유출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로 등장했던 '키친 캐비닛'이라는 용어를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대통령의 잘못을 숨기려는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자문(속칭 'kitchen cabinet')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나 정치적·금전적 이해관계가 없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축재, 이권개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최순실을 여러차례 청와대 관저로 출입시켜 정호성 등과 회의하도록 하게 하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도록 한 것을 두고 속칭 'kitchen cabinet'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최 씨가 연설문을 수정하도록 한것은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국회 측은 '고쳐진 연설문도 형편이 없었다'는 전여옥 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탄핵심판 첫 심리…헌재, 세월호 7시간 행적 남김없이 밝혀달라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