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민 신임 잃은 결과"…'대통령 답변' 반박서 살펴보니

입력 2016-12-21 21:41 수정 2016-12-21 21: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1부에 전해 드렸던 국회 소추위원단의 반박의견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조목조목 반박한 문서죠. 이 소추위원단의 반박의견서를 새로운 내용을 포함해 살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재단설립 등이 과거 정부도 관행적으로 벌인 사업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없다고 했는데, 이걸 소추위원단은 반박했죠?

[기자]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빙자해 재단 출연을 강요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사례들과 달리, 민간인인 최순실 씨에 재단운영을 맡긴 점 등에서 뇌물혐의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 직권을 남용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특히 눈길이 가는 게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 정상근무했다 이런 주장을 대통령이 펼쳤는데, 이걸 소추위원단은 정면 반박했을 뿐 아니라 나와서 진술하라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에 과연 어떻게 정상업무를 관저에서 했다는 것인지 직접 헌재에 나와서 밝히라는 것이고요.

당시에 대통령이 대면보고도 받지 않고, 구체적인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답변서에서는 낮은 지지율과 촛불집회를 근거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했습니다. 소추위원단이 어떻게 반박했죠?

[기자]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추위원단이 낮은 지지율과 촛불집회를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은 것은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잃은 결과를 적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모두 해친 위법행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앞서 1부에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입수한 소추위원단의 입증계획서, 여태까지 백 기자와 얘기 나눈 것은 소추위원단의 반박 내용이고 지금 얘기 나눌 것은 어떻게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입증해갈 것이냐하는 계획을 만들어놓은 소추위원단의 의견서를 저희가 입수했잖아요. 여기에는 직접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추위원단은 피청구인, 그러니까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서 출석해서 설명해라, 특히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탄핵사유에 대해 소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대국민 담화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조차 받지 않았다면서, 직접 본인의 해명을 들어야겠다고 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헌재가 출석명령을 내려달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특검에도 출두를 하는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헌재에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관련기사

"박 대통령-최순실 공범" 탄핵소추위, 반박 의견서 제출 "키친 캐비닛은 언어도단" 대통령 답변서 조목조목 반박 [단독] "박 대통령 나와 7시간 밝혀라" 입증계획서 입수 "대통령 안 나오면 헌재가 출석 명령" 입증계획서 보니… [단독] 특검, 대통령-최씨 일가 '40년 돈 관계' 전수조사
광고

JTBC 핫클릭